[ETC] AI와 음악 산업의 법적 분쟁, 결국 저작권 전쟁으로 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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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운드캣입니다!
요즘은 AI에게 원하는 장르와 분위기만 설명하면 몇 분 만에 근사한 노래 한 곡이 뚝딱 완성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수노 전용 프롬프트'거래가 되고 과거 음악을 만드는 방법을 강의하는 사이트는
AI를 어떻게 이용하면 잘 뽑을 수 있을까?의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AI 음악 제작은 대중화되었습니다.
수노 전용 프롬프트도 판매하는 시대...
그런데, 이렇게 AI가 만든 노래가 스트리밍 차트를 위협할 때, 그 노래를 학습시키는 데 거름이 된 원곡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최근 음악 업계는 AI 학습에 사용된 음원의 저작권을 두고 거대한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AI가 음악을 만들 수 있는가"를 넘어섰습니다.
어떤 음악으로 학습했는지, 그 대가는 지불되었는지, 그리고 아티스트의 고유한 목소리와 정체성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2026년 11월, Suno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 제기와 주요 음악 유통 플랫폼을 향한 자료 요청까지 이어지면서,
이 분쟁은 음악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01. AI 음악 생성 서비스와 음반사의 정면충돌
현재 글로벌 음악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선 서비스는 단연 Suno, Udio입니다.
2024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와 주요 메이저 음반사들은 두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대한 음원을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I가 기존 음원을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이후 일부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워너 뮤직 그룹은 2025년 11월 Suno와 소송을 끝내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Suno 와 Warner Music Group 파트너쉽 협력 계약 체결
이 계약에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AI 음악에 사용할지 직접 선택하는 옵트인 방식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목소리와 이미지 사용에 직접 동의하는 방식도 AI 음악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니버설 뮤직(UMG) 등 메이저 음반사들과 소송을 벌이던 Udio 역시 강경 대응을 철회하고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 및 화해를 체결했습니다.
기존의 무단 스크래핑 방식을 내려놓고, 향후 다운로드가 엄격히 통제되는 폐쇄형(Walled Garden) 구독 플랫폼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반면 소니 뮤직과 유니버설 뮤직은 Suno와 Udio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uno V6를 둘러싼 추가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저작권 갈등은 더욱 장기화되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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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핵심 쟁점은 '공정 이용'일까?
AI 기업들이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법적 원칙은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입니다.
공정 이용은 일정한 조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기존 음악을 AI에 학습시키는 행위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음반사들과 권리자들은 '시장 대체 효과(Market Substitution)'를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AI가 기존 음악의 문법을 학습해 매우 유사한 결과물을 찍어내고,
이것이 실제 스트리밍 시장에서 인간 아티스트의 음원 수요를 대체한다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RIAA의 미치 글레이저(Mitch Glazier) 회장 역시 인터뷰를 통해 AI 음악이 인간 아티스트의 자리를 빠르게 잠식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AI 학습이 순수한 창작의 도구인지,
아니면 기존 음악 시장을 침해하는 약탈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3. 음반사들이 음악 유통 플랫폼까지 살펴보는 이유
이런 법 분쟁은 AI 음악 생성 서비스뿐 아니라 음악 유통 플랫폼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뮤직과 소니 뮤직은 음악 유통사 DistroKid 측에 AI 생성 음악의 등록 건수, 스트리밍 발생량, Suno 관련 음원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AI 음악이 실제 유통 시장에서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에 나선 것입니다.
DistroKid 앱 화면
양측은 자료 요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료 제공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음악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미국 비영리 단체 MLC(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도 스트리밍 데이터 요청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MLC는 음원 자체가 아니라 음악 저작물을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청받은 자료를 모으려면 상당한 업무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애플도 Suno의 라이선스 협상과 관련해 자사 임원에게 증언을 요구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AI가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지뿐 아니라, 어떤 음악이 얼마나 유통되고 소비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04. 음악을 넘어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정체성까지
저작권 침해 논란과 별개로, 아티스트의 이름과 고유한 음악적 스타일, 목소리를 무단 모방하는 문제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제이슨 이스벨 등 음악가들은 Suno가 자신들의 음악 스타일을 무단으로 모방해 을 만든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Suno 측은 '특정 아티스트의 스타일 언급은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며,
AI 곡을 실제 아티스트의 곡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6일에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에미넴의 권리자들도 Suno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며
"미래의 엘비스는 더 이상 기타를 집어 들지 않게 될 것"이라며 AI의 무분별한 모방 문화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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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소송들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곡가 맥스 리히터(Max Richter) 역시 AI 학습에 사용된 원작자들이 라이선스 협상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AI 학습에 사용된 음악을 만든 창작자에게도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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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거대 자본 중심의 저작권 합의,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장벽?
메이저 음반사와 AI 플랫폼 간의 합의는 겉보기엔 무법천지인 AI 시장에 질서를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거대한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체제는 결국 막대한 기성 카탈로그를 쥔 메이저 작곡가와 대형 기획사들에게만 추가 수익과 권익을 보장해 주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반면, 새롭게 음악을 시작하는 신규 진입 프로듀서들에게는 이중의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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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이용 부담: AI 플랫폼들이 메이저 레이블에 지불할 라이선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구독료와 서비스 이용료를 폭등시키면서, 자본력이 부족한 신규 창작자들은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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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외 현상: 신규 프로듀서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여를 더해 툴을 활용하더라도, 거대 기획사 중심의 정산 시스템 안에서는 정당한 저작권이나 수익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만큼, 신규 창작자들을 위한 장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5. AI 음악 판별 기술도 완벽하지 않다?
사진 출처: 국제 아티스트 마케팅(IAM)의 안드레 그라페르트
AI 음악을 둘러싼 또 다른 문제는 AI 생성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국제 아티스트 마케팅(IAM)이 진행한 AI 판별 테스트에서,
생성형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순수 창작 헌정 앨범의 커버곡 23곡 모두가 'AI 제작' 판정을 받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1980년대에 녹음된 오리지널 명곡 7곡조차 AI 의심 곡으로 분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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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별 도구는 음원의 특징을 분석해 AI 생성 여부를 추정할 뿐 실제 제작 과정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판별 결과만으로 AI 생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플랫폼들이 AI 음원 필터링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오탐(False Positive)은
홀로 음악을 만드는 인디 뮤지션들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음악이 AI 음악으로 잘못 판정돼 유통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I 음악을 걸러내는 기술뿐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음악을 잘못 판정하지 않을 기준도 필요합니다.
AI 음악의 미래, 결국 창작자의 권리에서 시작된다
AI 음악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기술을 '허용하느냐, 금지하느냐'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워너 뮤직과 Suno의 사례처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하는 라이선스 계약도 등장했습니다.
가이 무트(Guy Moot)
워너 채펠의 CEO 가이 무트(Guy Moot)는
AI 기술 자체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 만이 아닙니다.
누구의 음악으로 학습했는지, 창작자는 어떤 권리를 갖는지,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음악 산업이 마주한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앞으로의 음악 생태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운드캣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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