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엘비스 노래를 학습한 대가는 545억 원? 클로드 거액 소송의 내막 >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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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운드캣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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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AI가 참 열심히 일합니다. 동영상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듭니다.

덕분에 사람은 점점 편해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AI가 공부할 때 쓰는 자료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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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까지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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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겁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권리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4,110만 달러. 추가 청구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약 4,860만 달러 (한화 약 600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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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커피 한 잔 마셔도 영수증 꼭 챙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AI 학습 과정에서 엘비스의 노래와 관련된 저작권을 허락 없이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건 영수증 몇 장으로 끝날 분위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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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 저작권 침해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권리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앤스로픽은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누가 잘못했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꽤 묵직합니다.

AI가 공부하는 건 좋은데, 남의 작품을 어디까지 가져다 써도 되는 걸까요?

1. 엘비스의 노래 274곡, AI 교재가 됐다는 주장

이번 소송에서 권리자 측은 앤스로픽이 AI 모델 클로드(Claude)를 학습시키면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274곡과 관련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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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음원 마스터 자체를 통째로 학습에 사용했다는 이야기라기보다​

노래 가사와 작곡물에 관한 권리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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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는 Can't Help Falling in Love, Don't Be Cruel, All Shook Up 같은 유명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 Don't Be Cruel · All Shook Up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가 세상을 떠난 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AI 학습 문제로 다시 뉴스에 등장합니다.

사람은 떠났어도 저작권은 여전히 출근 중입니다. 그것도 야근 수당이 꽤 나올 만한 업무량입니다.

그런데 AI 학습이라는 게 뭘까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을 학습합니다.

텍스트 기반 AI 모델은 인터넷에 공개된 글이나 가사처럼 텍스트 형태로 된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포함됐을 때 발생합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싶어합니다.

반면 창작자 입장에서는 평생 공들여 만든 가사와 작곡물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상업적인 기술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걱정이 생깁니다.

양쪽 다 할 말이 있는 상황이라 더더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좀 참고하겠다는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만든 자료인지 확인도 안 하고 가져다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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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썼다는 말과 써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건 AI뿐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알아두면 좋은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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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2. 가사 좀 바꾸면 내 노래가 되는 겁니까?

이번 사건에서 권리자 측은 클로드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원본 -> 비슷하게 바꾼 결과물

누군가 엘비스의 노래를 참고해 가사나 음악적 구성이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사나 작곡물의 보호받는 표현이 상당 부분 재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새롭다는 기준이 본인 마음속에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회사에서 기존 기획안의 제목만 바꾸고 문장 몇 개 손본 다음 '신규 기획'이라고 제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토하는 상사가 한 번쯤 물어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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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지난번 자료랑 뭐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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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느낌이 다릅니다"라고 답하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아주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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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음악은 단순히 비슷하게 들린다고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장르적 특징이나 흔히 쓰이는 음악적 표현도 있고, 실제로 어떤 부분이 얼마나 유사한지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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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AI가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AI가 만들었든 사람이 만들었든, 기존 작품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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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알아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책임이 사라진다면 세상 참 편하겠죠.

부장님:

회사에서 실수해도 "엑셀이 계산했습니다" 한마디면 무사 퇴근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더라도 부장님 결재는 받아야 할 겁니다.

3. 안전장치가 있다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LLM 가드레일의 전체적인 보안 워크플로우 구조

AI 기업들은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거나 부적절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가드레일이라고 부르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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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권리자 측은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원곡과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전장치가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입니다.

 

실제로 질문을 교묘하게 바꿔 AI의 제한을 우회하는 ‘탈옥(Jailbreak)’이나, 숨겨진 지시문으로

AI 에이전트를 속이는 ‘프롬프트 인젝션’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문에 경비원을 세워도 뒷문이 뚫리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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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도 권리자 측은 안전장치가 있어도 원곡과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는지, 법적 책임이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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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I 기업은 성능뿐 아니라 안전장치의 실효성과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까지 책임 있게 다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신기술을 자랑할 시간보다 법률팀과 회의할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ChatGPT Agent의 고도화된 기능과 보안 위험 분석 (출처: Trend Micro)

4. 그래서 AI 음악을 쓰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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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음악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작업을 보조하거나, 새로운 사운드를 실험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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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술의 편리함과 저작권 문제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AI가 유용한 기술이라는 사실과 AI 학습에 사용된 모든 자료가 적법하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AI 기술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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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명확한 기준입니다.

• 어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지

• 권리자의 허락은 언제 필요한지

• 적절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 유사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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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고,

기술 기업은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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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AI가 공부하는 시대, 출처 확인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로큰롤의 전설 엘비스 프레슬리의 가사 및 작곡 권리자들이 AI 기업 앤스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 저작권 소송입니다.

앤스로픽 측이 적극 대응을 예고한 만큼 법적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과와 별개로 음악 업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대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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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음악을 만들려면 악기를 배우고, 녹음 장비를 갖추고,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지금은 AI 덕분에 음악 제작의 문턱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분명 멋진 변화입니다.

다만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작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 편리해질수록 그 기술을 다루는 우리의 기준과 윤리도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결국 AI 시대에도 기본은 같습니다.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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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기술은 앞서가는데 수습은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습 업무는 대개 처음에 일을 벌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맡게 되죠. 회사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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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도 음악도, 기술도 오래가려면 기본부터 탄탄하게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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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캣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