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곡, 등록하고 수익 낼 수 있다고? (Feat. 머무르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 소식

안녕하세요, 사운드캣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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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AI로 음악을 만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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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차트와 SNS를 달군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가 AI로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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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AI 히트곡'의 수익은 전혀 발행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유노동 무임금과 비슷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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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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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내가 AI로 만든 곡, 저작권(?) 등록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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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00% AI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이 없다는데 왜 그렇죠?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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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됩니다.

부들 부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에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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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산출물: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AI가 혼자 만들어낸 결과물 →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성립하지 않음.

• AI 활용 저작물: 인간이 적극적으로 창작적에 개입한 부분 →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음. (현재는 아니고 제도가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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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프롬프트 한 줄로 뚝딱 만든 곡은 법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러 번 생성해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수준도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연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으려면 대략 이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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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직접 만든 멜로디·가사·악보 등을 입력해서 AI에 마무리를 시킨 경우

• AI 산출물에 대해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창작적 수준의 후반 작업(구조 재구성, 멜로디 대폭 수정, 편곡 등)을 한 경우

•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결정하고 그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통제 가능성·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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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는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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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는 이 곡의 컨셉을 잡았고, 작사도 했으며, 상당한 후편집의 흔적이 보입니다.

(후편집 부분이 보인다는 것은 주관적인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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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작권을 현재는 등록할 수 없고, 등록하더라도 부분적인 가사만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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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원 신탁을 통한 저작권 배분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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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요?

02. 음저협(KOMCA) 최근 입장 정리

먼저 음저협은 저작권을 인정하고 등록하는 곳이 아니라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사설 단체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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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에서 최근 AI를 이용하였더라도 인간이 창작에 기여를 했으면

수익 배분을 위해 협회에서 등록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고

이를 철회하여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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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3월 24일: AI를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등록을 보류하는 ‘0% AI’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 2026년 8월 3일~25일: 인간이 작사·작곡·편곡에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를 했다면 AI를 보조 도구로 쓴 곡도 등록할 수 있도록 잠시 허용했습니다. 다만 프롬프트만으로 만든 100% AI 곡은 제외했습니다.

• 2026년 8월 25일 이후: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요청으로 위 기준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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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AI 음악의 신규 신탁 등록은 계속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제외된다는 이야기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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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으로는 기준을 마련해서 수익 배분 등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등록 기준은 아직 정부, 국회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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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활발한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음저협 제공)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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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작사, 작곡, 편곡이 가지는 저작권은 전체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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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10%만 포기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보컬 실연까지 하면 약 1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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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음원 유통의 수익구조를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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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는 작사는 머무르가 하였지만 AI 작곡이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등록하지 못하였고, 보컬도 AI가 불렀기 때문에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도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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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작권협회에 신탁이 불가능기 때문에 저작권 10~11%를 받을 수 없고, 보컬도 AI라서 실연권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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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반 자체를 만든 것은 사실이므로 '저작인접권(음원 제작자의 권리)'은 인정받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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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는 이 곡을 직접 기획하고 작사 및 프로듀싱을 진행했기 때문에

유통사를 통해 음반/음원 제작자로서 스트리밍 차트 수익 등을 정산 받게 됩니다.

03. 그러면 노래방 등에서 음원을 사용는 경우에도 정산이 없나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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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에 등록되지 않은 AI 활용 곡(머무르, 조선힙합 등) 이 노래방에 수록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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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등록만이라도 해달라"라고 요청하면 등록은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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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래방에서 사용되는 음원은 노래방 서비스 업체(금영이나 TJ)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음원 사용료도 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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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노래방에서 수천 번 재생되어도 결과적으로 저작권료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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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방에 등록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수익이 발생 안 하지만, 저작권법과 이에 따른 협회의 정책으로 인하여 추후에는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또 곡 자체가 유명해지면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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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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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작권협회에서 AI로 만든 곡을 신탁해서 수익을 배분해 준다면

실제로 작곡을 한 AI의 입장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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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유료 플랜을 사용해서 곡을 만들었기으니 저작권 전부를 내가 등록해서 소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AI가 그 작곡에 대한 비중만큼 가져가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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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I의 약관을 들여다볼 필요가 생깁니다.

04. Suno 등 AI 서비스 약관은 어떻게 될까?

가장 많이 쓰이는 Suno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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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플랜: Suno가 만들어진 곡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유료 플랜(Pro/Premier): 만든 곡에 대해 사용자가 소유권과 상업적 이용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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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Suno는 “저작권이 성립한다는 보증은 하지 않는다"라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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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nature of machine learning, Suno makes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to you that any copyright will vest in any Output.”)

만약 그렇다면, 저작권협회에 등록할 때 작곡가를 SUNO로 등록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란으로 비워두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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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와 같은 곡이 많아지면 SUNO는 떼돈을 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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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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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인격체 (개인이나, 법인... 참고로 법인도 법적인 인격체입니다.)만 가질 수 있습니다.

AI는 인격체가 아니지만 SUNO는 법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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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SUNO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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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O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창작을 한 주체가 AI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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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세 가지 방향 중 하나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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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 미상

AI

프로듀서(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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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작자 미상이나 AI가 했다면 작곡 부분에 대한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로듀서가 자기의 이름을 넣었다면 그 수익을 가져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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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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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앞으로 AI라고 등록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우는 작곡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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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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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앞으로 AI가 만든 곡들이 점점 더 차트에 올라가고, 인기가 많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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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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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음반) 제작자로서의 권리는 지금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향후 주어질 저작권도 '일부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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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I로 '딸깍'해서 마구 등록한다고 차트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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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곡에는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기획, 컨셉, 그리고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AI를 썼건, 내가 전부다 했건 결국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딸깍' 한방으로 대중의 선택을 받을 확률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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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I를 쓰는 것도 사람이며, 결과물이 얼마나 훌륭하냐가 중요하며

우리 인간은 그 기여도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 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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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사운드캣이 응원합니다!